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977년
2. 대법원 1977. 10. 31. 선고 77다1179 판결
[양수금][집25(3)민,234;공1978.1.15.(576),10485] 양수금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민사소송법 1976년
3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2026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1976.6.15.(538),9150] 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19조제3항의시행에관한규정 기업공개촉진법 1975년
4. 서울고법 1975. 2. 20.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5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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